고소당했을 때 유죄, 무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친구랑 술을 마시고 나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나 애무 단계에서 제가 강하게 한 나머지, 아프다고 그래서 삽입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에는 친구가 자기한테 그럼 안됐다는 말에 당황스러워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그럼 안됐다 라는 표현이 친구를 건드린 것에 대한(물론 진심으로 합의 했습니다) 라는 표현 혹은 사귀기 전에 하려 한 것에 대한 표현인줄 알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서로 잘못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것과 물론 자기도 순응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며칠 뒤에 전화로 고소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래는 제 앞길도 앞길이어서 별 생각 없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그러고 강간/성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랬고, 지금은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실제 삽입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다소 강하게 애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성폭력으로 고소까지 하겠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미 '미안하다'라는 말까지 했다면 추후 경찰조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한 것 처럼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상대 여자는 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이끌어낸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도 성관계 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한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이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향에 비춰보더라도 여성이 피해자로서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경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당시 상황에 대해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지만, 현재 확보하신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당시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지나, 질문자님이 보낸 사과의 의미가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닌 관계의 서먹함이나 신체 접촉 과정에서의 미안함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순응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잘 보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무리하게 접촉하여 자극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만약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초기경찰진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였는가 혹은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존재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번복한 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당사자 진술에 따라 그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현재 가장 핵심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실제로 합의된 관계였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인식 차이만으로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유죄가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자에서 “자기도 순응했다”, “서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남긴 부분은 실제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많이 갈립니다. 초기 진술이 꼬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후 수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당시 대화 내용, 문자, 통화기록, 만남 전후 흐름 등을 최대한 보존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석 요구가 오면 바로 혼자 조사받으러 가기보다는,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쟁점을 먼저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정황 자료 확보”와 “초기 경찰 조사 대응”입니다. 불필요하게 상대방과 추가 감정싸움을 하기보다는 자료 정리를 우선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