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을 했는데, 취하 후 다시 고발할 수 있나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괜찮아 지는 것을 보고 아는 지인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허나 주위에서 왜 고발 취소 했냐고, 고발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고발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취하한 후 다시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실질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지인이 고소한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재고소여부가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