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사기꾼는 도데체 무슨 자신감가지고사기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사람이 착하게살아야 하잖아요
변호사님 잡히면그사람 재산없을것같은데
강력한 처벌받나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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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의 경우, 사기피해금액 및 사기피해자의 명수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 특경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