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사기꾼는 도데체 무슨 자신감가지고사기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사람이 착하게살아야 하잖아요
변호사님 잡히면그사람 재산없을것같은데
강력한 처벌받나요변호사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의 경우, 사기피해금액 및 사기피해자의 명수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 특경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