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전과없으면 실형받기 힘든가요?

Question

대여금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전 고소인이구요.

​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도 상대가 전과없고 초범이면 절대 실형은 안나올까요?

​1도 합의의사 없습니다.

피해금액 4000이구요.

어설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거 받으면 오히려 그사람이 더 의기양양하게 나올게 훤히 보여서 진짜 열받을꺼 같은데요.

​어렵겠죠??

​

추가질문입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할때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진술만 그대로 믿고 가는지

아니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좌내역이나, 돈의흐름,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조용히 조사를 다 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기꾼놈이 주변인과 말 맞추고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 곧바로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비율이 낮습니다.

경찰은 조서 작성시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진술을 믿어주는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어주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내용은 추가 질문하거나 조사외적으로 계좌내역 등에 관하여 수사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또한 변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면 6월~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는 당사자의 진술만 믿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