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그전에 다니던 지방의 7급 대학교교직원으로 다니다 여건이 수도권인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라고해서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총무팀에서 연봉제 직원이라는 겁니다, 즉 이대학교에서는 연봉제 직원도 정규직이라는 황당한 말을하는겁니다, 또한 상여금도 없고, 호봉이 매년 상승하는 시스템도 아닌 단지 년단위로 계약하는 무기계약 처럼 처우를 하는겁니다 어찌나 억울하던지 되돌아갈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총무팀에서 말하는것 처럼 과연 연봉제든, 무기계약이든 이런 처우를 해주는것이 정당한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규직은 공무원 보수와 비슷한 조건의 처우를 해주는것이 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 함은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다. 이런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파견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직이고 호봉제가 아니라서 임금 상승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의 개념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넓은 측면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채용 조건과 실제로 적용된 채용 조건이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규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규직에 관한 것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대학회계직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매년 연봉을 정하는 것이긴 하나 연봉제는 임금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연봉제라고 하여 무기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에 문의해 보시거나,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의 산정방식인 연봉제와는 무관합니다.
임금체계나 지급방식은 근로계약이나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정규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