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원상복구 계약서에 안써져있으면 복구의무가 없나요.
전세 세입자가 원상복구내용이 계약서에 안써져있으면 복구의무가 없나요.
마루나 싱크대 망가졌어도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없으면 임대인이 고쳐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 제615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위 민법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복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