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X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예전에 병사가 부대 내의 px내의 물품을 사회에서 되팔다가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PX 제품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Answer 1

단지 px에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규정위반이 되어 이용제한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자'는 심의를 통해 군 마트 이용을 제한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군 내부 판매용 물품이라는 점에서 되파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으나,

이를 두고 직접적으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긴 모호하나, 군 내부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