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란물 결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일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구매하고 싶은데

등장인물이 성인이고, 사이트 자체는 일본 법 상 합법인데.. 한국 결제수단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험한가요. 예를 들면 DXsite, DXm, fXXza 이런 곳이요. 웹하드 다운 방식 때문에 뭐 유포를 안해도 유포를 한 걸로 인정된다... 이런 말 있던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곧바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에 대한 배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