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한 차에 침 뱉을 경우에도 벌금?
은행 빌딩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커다란 차가 주차를 하여 들어가기 힘들게 하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주차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침을 뱉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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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침을 뱉은 것 만으로는 손괴죄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다른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