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빌딩 옆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항상 커다란 차가 주차를 하여 들어가기 힘들게 하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주차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침을 뱉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침을 뱉은 것 만으로는 손괴죄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다른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