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픽 쓰러지자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살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경이롭다 느껴졌고 저 또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가 여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성추행 고소를 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더군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인생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정말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으나, 심폐소생술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라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해지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라든지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지 않으며 설사 고소가 된다 해도 범죄가 인정될 이유도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이성의 심폐소생술 행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 문제 된 사례는 있으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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