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Question

지난달8/24일경 제가 집안(아파트)주방 창문으로

그릇(음식물담김)및나무젓가락나무숟가락을 창박으로 투기한다고 지나가는 주민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 제가 그런행동을 한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치거나 피해를 보거나 한사람은 없습니다.죄물손괴도 없습니다.합의를 보거나 할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니 특수폭행미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절도죄 무인가게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안하고 가서 기소유예 받은적있습니다. 제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아파트 주방 창문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미수’로 평가되어 특수폭행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고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발적·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기소유예 처분) 경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2. 혐의 성립 요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이 담긴 그릇, 나무젓가락 등도 투척 당시 누군가를 맞힐 위험이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맞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에 그칩니다.

3. 양형 요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리한 요소: 음주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위험 행위, 과거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 유리한 요소: 실제 피해자 없음, 재물 손괴 없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여부

1. 예상되는 처벌 수위
   형법상 특수폭행은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미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피해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은 벌금형(수십만 원~수백만 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약식기소 후 벌금형 청구를 할 수 있고, 반성문·재범방지계획 등을 제출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감경이 가능합니다.

2. 대응 방법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을 준비하고, 음주 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치료, 상담, 생활환경 개선 등)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크지만, 전과 전력으로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최대한 성실히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만원 이하에서 약식기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