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소권 회복 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인이 상소권 회복 심문을 한다는데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가요? 그리고 심문할때 법정에 외부인이 참여할수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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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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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여부는 상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재판이 비공개가 아니라면 외부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이며, 외부인도 법정에 들어가 방청하실 수 있고, 판사의 허락하에 발언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속권 회복 청구의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