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로 욕설을 한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한 외국인 손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프랑스어로 강하게 소리치며 말했고 저는 그걸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Nique ta mère 프랑스어로 욕설인걸 알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다양한 욕설을 저에게 했다는걸 알았고 저는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랑스어라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 관련하여 이를 들은 사람이 이러한 내용이 욕설이라는 점을 알고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