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싸워서 맞았는데 소송 가능 할까요?

Question

친구가 먼저 땨리고 저도 땨렸는데 제가 좀 더 많이 다쳤어요 그럼 소송 가능한가요? 만약에 친구가 소송 한다면 그것도 정당방위로 막을 수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질문자님이 더 클것으로 보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소송을 한다는 것이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