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싸워서 맞았는데 소송 가능 할까요?
친구가 먼저 땨리고 저도 땨렸는데 제가 좀 더 많이 다쳤어요 그럼 소송 가능한가요? 만약에 친구가 소송 한다면 그것도 정당방위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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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더 많이 다쳤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질문자님이 더 클것으로 보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소송을 한다는 것이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쌍방폭행으로 보이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