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요즘 화제인데 전세 사기가 왜 생기는건가요?

Question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으면 최소한 세입자는 그 집을 갖게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을 그 집을 전세주고도 다른사람에게 넘길수가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그들이 변제를 받고 잔존금액에 대하여만 변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빈다.

전세를 주고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나 해당 건물의 가치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 등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집으로부터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