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말인가요?
예를들어 ~한 행동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때 변호사님들이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이 낮다는건
•굳이 이런일까지 고소할것같지는않다. 혹은
•경찰 조사는 받을수있겠으나 검찰 송치되어 유죄
나올 확률이 낮다 라는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가능성이 낮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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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변호사님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통 후자(경찰 조사는 받을수있겠으나 검찰 송치되어 유죄 나올 확률이 낮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질의 주신 내용 이외의 사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사안은 법률 의견과 다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 을 말씀 드리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보이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