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랑1:1 대화에서 유명인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난 OOO 그사람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말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 즉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유명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1대1로 하는 것만으로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예시로 든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