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랑1:1 대화에서 유명인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난 OOO 그사람이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말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 즉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1대1로 하는 것만으로는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예시로 든 정도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기호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