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죽었을경우 그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죽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절차가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후이혼 기사를 보고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내용이지 법률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 종료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소되며, 생존 배우자는 법적으로 사별한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