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 코리아라는 익명 커뮤니티인데요
누가 자살한다고 글을올렸는데 그 글을 쓰신 사람이
잠자는 노숙자 를 폭행해서
노숙자 폭행죄로 고소당할것같다고 죽고싶다는둥 이런 내용인데 거기 사람들이 댓글로 " 자수 해라 자수하고 자살해라 다음세대를 위해 그래야지 폭행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전국적으로 알거아니냐?" 라고 하시던데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의 교사란 자살의사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미 자살을 한다고 글을 썼다면 댓글로 자살해라고 말했다고 하여 자살을 결의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어 자살교사 성립가능성이 낮스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