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자살교사죄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에펨 코리아라는 익명 커뮤니티인데요

누가 자살한다고 글을올렸는데 그 글을 쓰신 사람이

잠자는 노숙자 를 폭행해서

노숙자 폭행죄로 고소당할것같다고 죽고싶다는둥 이런 내용인데 거기 사람들이 댓글로 " 자수 해라 자수하고 자살해라 다음세대를 위해 그래야지 폭행죄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전국적으로 알거아니냐?" 라고 하시던데 고소 고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의 교사란 자살의사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미 자살을 한다고 글을 썼다면 댓글로 자살해라고 말했다고 하여 자살을 결의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어 자살교사 성립가능성이 낮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