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친추 계속 보내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리고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친구 요청을 보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반복하여 보내고 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보냅니다.
듀오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 요청을 보내게끔 테러하기도 하고
정말 미치겠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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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추를 계속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친구 요청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급심 판례는 부재중전화를 반복한 것이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