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지인들에게 친구추가하여 일일히 제 욕을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패드립과 욕을 하더니 게임이 끝나고 이후 제 전적검색을 하여 같이 했던 지인들에게 친구 추가를 하며
질문자는 패드립을 일삼고 일베입니다. 등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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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내용이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일대일 대화 등과 게임 등에서 욕설행위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