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심사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심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변호인 선임해서 소장접수해서 법원에서 심사했을때
심사끝나면 바로 재판시작이 되고 사건번호가 뜨면서 문자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생성되며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3~4일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 심사 자체는 소장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사건 번호는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부여되고
재판부 배당은 하루이틀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 미비된 점이 없다면 곧바로 접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나, 미비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뜨지만, 별도로 문자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는 부여되고 심사는 3-4일 소요되지 앓을까 싶은데 법원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