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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강한후투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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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민사소송 소장심사기간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심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 변호인 선임해서 소장접수해서 법원에서 심사했을때
심사끝나면 바로 재판시작이 되고 사건번호가 뜨면서 문자로 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7.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생성되며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3~4일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장 심사 자체는 소장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고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사건 번호는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부여되고

      재판부 배당은 하루이틀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에 미비된 점이 없다면 곧바로 접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되나, 미비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뜨지만, 별도로 문자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는 부여되고 심사는 3-4일 소요되지 앓을까 싶은데 법원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