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단팥소보로크림빵
23.08.28
전화기로 욕설시에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나요?
요즘에는 전자기기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통화시에도 온갖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설통화를
녹음을 하였다면 그걸 증거로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할수가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