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을배우는사람
양조장을 차릴수 있는 조건이있나요??
옛날엔 양조장들이 동네마다 있어서
술찌개도 얻어먹고 그냥 누구나 문열고 했던거 같은데
요즘은 막걸리나 만드는 곳이 없는듯 합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조건들이 뭐가있는지 질문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 주류면허법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양조장 설립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류 제조면허의 종류와 선택
양조장을 차리려면, 어떤 종류의 술을 만들지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에 따라 세무서에서 알맞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첫 번째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가장 널리 활용되는 유형으로, 탁주·약주·청주·맥주 등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저장 용기의 전체 용량이 1킬로리터 이상 5킬로리터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양조장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나 식당 등 외부 유통도 허용됩니다.
- 두 번째는 지역특산주(전통주) 면허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본인 또는 인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의 가장 큰 장점은 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다른 일반 주류와 달리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세 번째는 일반 주류제조면허입니다. 이 경우 시설 용량이 5킬로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대량 생산과 전국적인 유통을 계획할 때 필요합니다.
2. 인적 결격 사유
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 임원 등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 안에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역시 면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과거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시설 요건
양조장을 세우려면 부동산과 시설에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나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일반 상가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경 관련 규제도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 용량을 생산 규모에 맞게 설계해야 하고, 일부 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양조장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생 관리를 위해 원료 보관실, 담금실, 여과실, 포장실 등 각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4. 식품위생법상의 의무
면허를 받은 뒤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까지 마쳐야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
-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레시피(배합비율)를 품목제조보고로 신고해야 하며, 주류의 알코올 함량 등 성분 분석도 필요합니다.
- 2026년부터 주류 라벨에 열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라벨 디자인 시 법에서 정한 글자 크기와 표시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 제품의 위생과 성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직접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5. 행정 절차와 실무 팁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세무서에 ‘시설조건부 면허’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시설 완공 후 면허가 거부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도면 단계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 위생 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조장 차리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는 주세법에 따라 필수적인 조건이며, 시설 기준, 안전기준, 생산 규모, 품질관리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이와 같이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의 주류 제조는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적은게 사실 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제조,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세법 위반, 안전 문제 등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술 종류별로 법이 정한 최소 용량의 탱크와 제조 설비를 갖추어야 면허가 나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인 배수, 방충, 조리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 용지 등상업적인 제조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전통주 특례로 농민이 지역 농산물로 술을 빚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활용하면 사설 기준이 완화되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 입문하기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조장의 경우 주류를 생산하거나 판매를 하는 특정 사업체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 허가가 필수입니다.
또한 생산 및 제공 요구 사항에 따라 제한된 허가 또는 전체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 제조의 경우 먼저 양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 관할 지자체의 설치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등은 허용이 불가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할 지자체에 양조장 설립에 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양조장을 운영하려면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격한 면허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며, 식품제조업 등록, 건축, 환경허가 및 기타 소방,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 기억 속의 정겨운 동네 양조장들이 사라진 이유는 위생 기준이 강화되고 대형 브랜드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주' 열풍과 함께 소규모 양조장을 차리려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은 국가(국세청)의 전매 사업 영역이므로 매우 엄격한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 주요 조건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 조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과거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장소 조건: "지목과 용도 확인"
아무 건물에서나 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 반드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정화조 용량: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수가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지자체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시설 조건: "규모에 따른 분류"
어떤 술을, 얼마나 만들지에 따라 필요한 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하우스 막걸리 등): 담금 및 저장조 합계가 1kL(1,000리터) 이상 5kL 미만이면 됩니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동네 작은 양조장이나 전통주 바(Bar)에서 주로 선택합니다.
일반 주류제조면허: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주종(탁주, 약주, 증류주 등)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법적 시설 기준(여과기, 제현기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행정 절차: "국세청과 식약처의 이중 규제"
술은 '식품'이면서 '세금(주세)'의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 주류제조면허 신청 (시설 기준 검토 및 면허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위생 기준 검토)
주류 분석: 만든 술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보내 알코올 도수와 성분 검사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전통주 면허의 혜택"
일반 양조장보다 '지역특산주(민속주) 면허'를 추천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지역 농산물로 술을 빚을 경우 다음 혜택이 있습니다.
주세 50% 감면 (전통주 보전 차원)
온라인 판매 가능 (일반 술은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지만,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시설을 다 갖춰놓고 면허가 반려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 소비세 담당자를 찾아가 '가면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실패 없는 양조장 창업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술(탁주, 약주, 맥주, 소주 등)을 사업적으로 제조하려면 반드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는 주세법 아래 국세청(세무서장)에서 시설,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발급됩니다
면허 없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입니다세금 탈루 및 불법 제조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양조장을 열려면 정식 주류 제조 면허가 필수이며, 제조 시설 기준·위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동네에서 자유롭게 술 빚던 시절과 달리 법적 요건과 절차, 세금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허가가 확대돼 진입이 한층 쉬워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