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는 어떤이유에서 진행되었나요?

Question

현재 구글이 반독점 규제에 걸려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반독점 규제는 어떤이유에서 진행되었나요?

기술이 뛰어나고 좋으면 독점 되는건 자연스러운것인데 왜 브레이크를 거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시장은 "경쟁"이 촉진되어야 좀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는 등 발전하게 됩니다.

다만, 기술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의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 자체를 대규모 기업이 독점해버리는 경우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오히려 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 등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도, 대규모 기업에 눌려서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두는 나라들이 있으며, 미국도 같은 취지의 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