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패딩을 60에 팔았는데 안전결제 하시겟다고 해서 30만원 이체받고 나머지는 안전결제 하시겟다고 해서 택배 보내드렷는데 받자마자 털빠짐 있다고 환불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말하는 털빠짐 하자가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으나, 단지 털빠짐 정도라고 한다면 제품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일부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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