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부도가 고의부도느낌이나는데

Question

번인에서 상가를 임대받고 5개월후

파산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는데

5개월전부터 상태가 좋지않았고 파산계획중이었던것같은데 이경우 사기로 고소를 했을경우 무고가되면 제가 반대로 처벌받을까요?

Answer 1

사기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