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오토바이단속에 걸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친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에 단속에 걸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판 달려있는 보험,등록된 오토바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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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되는바,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