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지않은 행동에 박제되었습니다.
1. 상황 요약
DCinside 게임 갤러리에 제 게임 닉네임이 게시되었습니다.(해당 게임은 캐릭터 삭제하지않는한 캐릭터마다의 고유번호를 보유중이며 보유번호 같이 작성)
해당닉으로 유튜브 방송 5년이상 사용
실제 지인들이 해당. 아이디를 알고있음
해당 게시글은 제가 속한 클랜 사건을 다루면서, 클랜 박제한다며 박제 내용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은 저의 캐릭터정보 , 고유아이디등을 기재했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2. 피해 내용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 닉네임과 함께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무관한 클랜 사건이 “클랜 전체 박제” 방식으로 묶여, 개인인 저까지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DC 내에서 닉네임만으로도 제 계정이 특정 가능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3. 문제가 되는 게시글 특징
허위 사실 적시
개인 닉네임(식별 정보) 무단 공개
무관한 개인을 클랜 문제와 결부
약간의 조롱 및 비난 의도 포함 가능성 있음
4. 법적으로 검토 받고 싶은 부분
①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성립 여부
② 모욕죄 성립 가능성
③ 게임 닉네임(아이디)만으로도 개인 특정성 인정 여부
④ 작성자에게 고소 또는 합법적 대응 가능성
⑤ 민사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성
⑥ 향후 게시글 확산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 또는 추가 대응 방법
⑦ 고소 시 필요한 증거 수집 방식 및 진행 절차
8. dc 박제글 작성 삭제 요청
5. 현재 준비된 증거
게시글 원본 캡처
댓글 캡처
게시글 URL
제가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상대 증거영상에 저는 어디에도 없고, 아파서 게임을 최근 잘안했음)
6. 상담 목표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닉네임과 고유번호가 함께 게시되었고 실제 지인들이 식별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클랜 사건과 연계하여 박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며 모욕죄 역시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과 함께 증거 확보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게임 닉네임이 실제 개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오랜 기간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해온 경우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비난·조롱하는 표현은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모욕적 게시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원본 게시글·댓글·URL·작성 시간·작성자 ID 등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하며, 캡처 시 전체 화면 저장과 동일한 URL 복수 보존을 권합니다. 이후 DCinside 고객센터에 게시글 삭제 및 작성자 정보 보존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닉네임의 사용 기간, 지인들이 식별 가능한 사정을 첨부해야 하며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시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 퍼가기 여부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신원 파악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직접 시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 전 먼저 증거 보전을 확실하게 하셔야 하고, 고소 이후에도 추가 게시물이 발생하면 별건으로 즉시 추가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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