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은 언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Question

노동인권은 언제부터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예전에는 노동자인권이 존중되지 않아서

엄청고생을했다고 하더라구요

노동자의 인권의 중요성 대해서 언제부터 조명받기 시작했는지

계기가 된일이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통 노동자들의 혁명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의날(노동자의날) 이 그렇습니다

그럼 노동자의날 탄생배경을 알아야겠는데요

노동자의 날, 즉 노동절은 20세기 초, 정확히 말하자면 1928년 9월 17일. 미국의 철광산업근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미노동조합의 권리 요구에 의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건"이 미의회를 거쳐 헌법상의 노동법에 명시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국경일)로 정해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찌기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을 비롯,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전지역으로 미국의 노동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고작 하루정도 노동자의 날을 정한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건가라는 의아심을 느낄수도 있겠지만 한 국가의 국경일로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상징하는 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국가 내에서의 처지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5년 독립하게 되는 헝가리를 끝으로 EU 32개국에 노동절이 국경일로서 제정됩니다. 한국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데, 1997년 8월에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의 노동법에 몇가지 조항이 추가되면서 노동절에 대한 안건이 국무회의(국회)를 통과. 이듬해인 1998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이땅에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상징하는 노동절이 제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을 비롯 유럽 각국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 노동절이 공식적인 국경일은 아닙니다. 각 사업체 자체적으로 이날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교정기관(교도소,구치소 등)이나 각 사법기관(검찰, 법원 등), 교육기관, 공기업 등의 국가기관에서는 이 날에도 평일체제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아마도 5,6년 내에는 노동절이 국경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인즉슨 현재 전국의 수많은 노조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등의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전국적이고 국지적인 단체들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상징하는 노동절의 국경일 제정을 위해 헌법상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노동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국민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자의 날 말고 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국가마다의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내부구조등의 기타요인으로 인하여 노동절에 대한 입장이 천차만별인지라 아직 한국에서는 국경일로 정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노동절의 가치가 더욱 격상될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노동절은 산업혁명때부터 시작된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를 쥔 가진자들에 의한 수탈등으로 야기된 노동자 문제를 노동자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저항 내지는 개선을 목적으로 힘을 키워나가며 목소리를 높인 결과 그들이 성취한 권익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에 대한 기념비적인 의미로서 노동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