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지역에 왜 초등학교 배정이 안되어 있는 걸까요?
보통 도시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을텐데, 이번 한남 지역에는 왜 초등학교 배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남 지역에서 학교 등이 배정되니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얘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수요 예측 문제
>> 해당 지역의 예상 거주 인구 중 초등 연령대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고급 주택 1~2인 가구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이라면 초등학교 연령대 자녀를 둔 가족의 유입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 시설과의 접근성
>> 개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기존 초등학교가 충분히 위치해 있어 새로 설립하지 않아고 인근 학교로 학생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1.5km 정도아면 별도의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지 부족 문제
>> 해당 지역은 땅값이 비싸 개발 가능한 부지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교육 시설을 설립할 만한 적정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정되 부지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공원 등과 같은 시설들이 먼저 들어오고 교육 시설이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시설 위주로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행정적 이유
>> 도시 개발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초등학교 설립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정 학생 수 이상이 있어야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한남 지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학교 설립 문제가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개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지자체, 교육청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면 해결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학교용지를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남 재개발 지역에도 재개발을 설계 하면서 학교용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규 학교 부지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 학교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조합측간에
대립이 일어 난 것입니다. 즉 조합측은 약 600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의 경우 인구감소로 그러한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남 3구역은 서울시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재정비위원회에서 해당 부지의 촉진계획 변경을 결정했는데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규 학교 부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한남3구역 재개발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무산 위기를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에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행사인 조합측에서는 총 598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곳으로써 학교가 없을 경우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청이 소유권을 부여받지만 공공공지로 할 경우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용도변경이 금싸라기땅에 대한 장사로 비춰질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남 지역의 개발 계획이 주거 중심보다는 상업지구, 업무, 고급 주거지로 설정되었으면
일반적인 어린 자녀를 둔 가족보다 1인 가구나 고소득층 부부의 주거층이 더 크기에
초등학교 시설의 필요성이 낮다 판단되어 배정에서 제외된 걸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