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애인에게 “만나서 키스하자”는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사귈 당시 키스같은 스킨십을 자주 하던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만나서 키스할래?” 라고 보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지금생각해보니 통매음에 걸릴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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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가 끝난 사이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요인이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키스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연인 사이였던 점이라거나, 위와 같은 표현 외에 달리 한 부분이 없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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