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공소시효 기간 지났을까요?

Question

4년 전 고등학생 시절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신고하려고 증거를 모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