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성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계약을 진행할 때, 보통 서면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그러한 구두약정을 한 사실만 증거로 확인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기만 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행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두계약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 등의 발생시 이러한 구두계약 내용을 실제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이를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