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외에도 가능한가요?
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외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아래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생겼는데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이를 못하게 하기위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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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스토킹 관련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는데 질의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가 긴급성 등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접근금지의 필요성은 반드시 스토킹행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협박 우려 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