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진단 실수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악화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오진을 내려 치료 시기를 놓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 되었다면 이는 어떤 법적 책임에 해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오진이 있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잘못 진단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과실의 정도나 기존에 비슷하게 문제된 내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