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자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조건

Question

개인사업자 대표 자녀가 실제로 근무 중이고 운전을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해도 운전자보험으로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직계가족 고용, 산재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롭다고 알고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만,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