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에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외국 여행을 가서 현지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지 언어도 힘들고, 우리나라 변호사 분을 고용해서 대응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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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에서도 주요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펌을 찾아 선임을 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현지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현지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외교상 자국민의 보호 의무를 각 국가는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법을 어겨 당장 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알거나 변호사인 한국어 능통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당장 현지 변호사와 통역사를 고용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