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과비용청구에 요금지불을 거부하면요?

Question

얼마전 단란주점에서 흥에취해 술한잔하고 계산서를 받은결과 과잉청구가되어 업주에게 과잉청구에 계산불응을 했지만 공포스런 분위기에 계산을 했지만 억울하네요.과잉청구비용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과잉청구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청구는 부당한 것이기에 응하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급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맞다면 민사상 이자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