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단란주점에서 흥에취해 술한잔하고 계산서를 받은결과 과잉청구가되어 업주에게 과잉청구에 계산불응을 했지만 공포스런 분위기에 계산을 했지만 억울하네요.과잉청구비용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과잉청구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청구는 부당한 것이기에 응하실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급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맞다면 민사상 이자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