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FTA가 아닌 다국가와 동시에 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건과 니즈등이 비슷한 다국가끼리 동시에 협정 후 다자간 FTA등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국가간 FTA 체결이나 협상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2022년 2월 1일 발효된 FTA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며, RCEP이 말씀하신 역내 다자간 FTA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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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발효(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최근에 체결된 다자간 FTA 협정입니다.
총 회원국이 15개국(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한 - 아세안FTA : 아세안 10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불립니다.
2. 한 - EU FTA : EU 27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3. 한- EFTA :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4. 한 - 중미 FTA : 중미 5개국과 체결하였습니다.
5. RCEP :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국이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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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다국가간 FTA 협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2022년 발효된 RCEP 이 가장 대표적인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FTA로 다자간 FTA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또한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은 대부분 양자간 협정이지만, 다자간 채결한 사례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10개국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으로 다자간 메가 FTA입니다.
또한, 과거 미국이 주도한 TPP협정이며 현재는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한 CPTPP 역시 RCEP과 유사한 협정입니다. 북미의 경우 미국-캐나다-멕시코간에 USMCA협정이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으면 다자간에도 FTA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국가간 FTA 체결이나 협상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아시아 15개국(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FTA로, 2022년 11월 15일 발효되었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30%, GDP의 30%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ASEAN FTA(ASEAN Free Trade Area):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FTA로, ASEAN FTA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FTA로,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NAFTA는 북미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에서도 다국가간 FTA 체결이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FTA를 보통 메가 FTA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FTA의 대표적인 예시로 북미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NAFTA 그리고 현재 아세안, 중국, 호주, 한국 등이 참가한 RCEP이 있습니다.
이러한 FTA는 보통 개별 FTA보다는 활용성이 떨어지지만 경제협력 강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