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는 공범이리고 볼 수 있을까요?

Question

a가 b의 물건을 가져간 후 바닥에 버린 후 b가 다행히 찾았는데 a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a가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거나 웃으면 공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a가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를 막을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타인의 행위를 보고만 있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