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항고 이유서 6부인 이유가 뭐예요?
6부 (원본1+부본5) 내라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판결보면 대법관님 3분이서 하는거 같은데
왜 6부 내라는거예요? 물론 6부 내라고 하길래 6부 내긴 했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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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사건의 경우 재항고 이유서 6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본 1부와 부본 5부를 의미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6부인데 원본 1부와 부본(상대방 수 +4부)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니 6부로, 형사사건 상고이유서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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