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이사람이 확실히 죄를 지었지만 법적으로 해결 할 수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이사람을 처단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 복수나 처단이 허용되지는 않고 있기에 처단의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정당화가 되지 않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처단할 방법을 여기에 묻는 것은 카테고리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