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의 건물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아파트나 상가건물, 주택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그 건물의 주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건물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올리면 상관없나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폐가 같은 곳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촬영한 후 이를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공개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Answer 2

그 외관을 촬영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가의 경우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