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소송 중입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Question

오래 전 윗집 에어컨 공사로 인해 누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매도인과 누수 자국이 있어 믿지 못 하겠다는 매수인의 주장에 매도인이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매도 물건의 배관 누수가 없고 누수 흔적은 있으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음.

매수인은 배관 누수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법원은 누수 전문가의 주장을 어느정도 고려하겠으나 당사자가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감정을 통해 누수원인을 확인한 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