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저는 20만원 피해 받았는데
가해자가 초범이 아닌점, 사기로 징역까지 살다 온걸 감안해서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50이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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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자라면 소액사기라고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고 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다면,
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