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만원 피해 받았는데
가해자가 초범이 아닌점, 사기로 징역까지 살다 온걸 감안해서 합의를 안하게 된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50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자라면 소액사기라고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 아니고 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다면,
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