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영상삭제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