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등록한 거북이만 병원에 갈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거북이가 아프면 어떡하지 싶어서 질문드려요

정부에 등록한 거북이만 동물 병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붉은귀거북은 키울 수 없는 종이고 신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신고 안하면 동물병원에 갈 수 없는 건지 궁금해요. 붉은귀거북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북이도 이번에 뭘 신고하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만약에 신고 안 하면 병원 못 데려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병원 진료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북이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이나 신고 제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 우려 종 또는 보호 대상 야생동물로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붉은귀거북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외래종으로 분류되어 신규 사육이나 방생이 제한되는 종입니다. 이런 종은 과거에 이미 키우고 있던 개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신고를 받는 제도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 신고는 개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가깝고, 치료를 받기 위한 의료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일부 육지거북이나 희귀 거북이는 국제 거래 규제를 받는 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수입된 개체라면 개체 등록이나 서류 관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북이 신고”라고 안내되는 내용은 이런 야생생물 관리 제도나 외래종 관리 제도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 종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상에서는 보호자가 데려온 파충류나 거북이를 일반적으로 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북이가 아프거나 먹지 않거나 움직임이 이상한 경우에는 신고 문제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은 반드시 내원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신고 안해도 데려갈 수 있어요

병원에서 신고 안된 종이라고 고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법치국가이기에, 추후 신고 대상 종이라면 신고 하는걸 권장드립니다

Answer 3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거북이라도 동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사육이 금지된 생태계 교란 생물이나 국제 멸종위기종은 소유와 유통에 제한이 따릅니다.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사육 유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유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키울 수 없으며 국제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 해당 종들은 양도나 폐사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완용 거북이는 별도의 정부 등록 없이도 병원 이용이 가능하나 특정 보호종이나 교란종은 관련 법규에 따라 몰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키우는 종이 환경부 지정 관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 병원은 진료를 거부하지 않으나 불법 사육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육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