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 가래침이나 오물을 밷거나 뿌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예전에 영화에서 상대방에게 가래침이나 오물을 밷거나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피해자가 이거 폭행죄에 모욕죄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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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입은 옷에 대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행위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침을 뱉거나 오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는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상당하 많습니다. 모욕죄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