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련 & 회사 투자관련 소송 및 고발의 경우 걸리는 기간은??

Question

만약 투자한 회사 또는 사람이 제정적 문제로 당장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단체 소송 및 고발을 할 경우 걸리는 기간은???

정확히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보통?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투자 회사 또는 사람은 회생 또는 파산 계획 없음)

시간은 걸리나 원금 및 이자는 갚는다 함. - 하지만 이에 대한 각서나 계약서는 없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씩 가는 경우도 있겠으며, 고발의 경우에도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는 수년씩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소송을 하는 경우, 송달이 빠르게 진행되며, 상대방측에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라면 조정신청 등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6개월정도가 걸리나, 상대방이 소송지연전략을 쓴다면 1년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은 매우 상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략의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다수 당사자가 집단 소송 형태로 투자사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당사자의 증거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 이상 장기 5년 이상 진행되는 소송도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이나 형사고소사건의 기간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법원이나 경찰 검찰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